자연권모임 - 지구를 위한 법학

자연의 권리를 생각하는 불자모임 “자생불” 

- 지구를 위한 법학 : 인간중심주의를 넘어 지구중심주의로

새로운 생태대의 문명 거버넌스는 산업문명시대의 인간중심주의가 아니라

지구중심주의를 기초로 설계되어야 하며, 이것을 위한 철학적 원리가 지구법학이다.

지구법학은 현재의 법체계가 산업문명이 초래한 전대미문의 생태위기를 막지 못했고 도리어 심화·확산시키는 데 일조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법적 권리주체의 측면에서 인간만을 상정한 현재의 법체계를 넘어 지구상의 생명체계로 범주를 넓혀서 법의 틀을 새로이 구성해보자는 것이 그 핵심 요지이다.

지구법학은 과학의 발전으로 알게 된 새로운 사실들, 현대의 우주론과 진화적 과정을 통해 형성된 행성 지구 생명들의 연속성(continuity) 및 통합성(integrity)을 근거로 한다. 현대의 과학을 수용해서 법체계의 원리를 재구성하는 새로운 시도이기도 하다. 인간만을 주체로 설정하고 그 외 모든 존재가 객체(물건)로 취급되는 근대 법체계는 이미 과학에서 극복된 17세기 기계론적 세계관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것으로 이제는 지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보문고에서 제공한 정보입니다.)

○ 일시 : 1차) 6. 12. (월) 저녁 6시 30분 / 2차) 6. 26. (월) 저녁 6시 30분 

○ 장소 : 신대승네트워크 회의실(3호선 동대입구역 2번출구 우리함께빌딩 3층 301호)

○ 교재 : 지구를 위한 법학(강금실 외 /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다룰 범위

1차) 6. 12. (월) 저녁 6시 30분

서문 지구법학(Earth Jurisprudence),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하여 / 강금실

제1부 지구법학이란 무엇인가

제1장 지구법학의 사상적 기원: 토마스 베리의 지구법학론 / 박태현 들어가며: 지구법학, 그 낯선 개념이 주는 매력 혹은 당혹감

지구법학 이해를 위한 지적 배경: 토마스 베리의 사유체계

베리의 지구법학론에 영향을 미친 사상과 이론

토마스 베리의 지구법학

중세기의 자연법(natural law) 관점의 새로운 표현 지구법학

나가며

제2장 지구법학과 야생의 법: 생명 공동체의 거버넌스 / 최선호

야생의 법과 지구법학

위대한 법학과 야생성

생태적 사고와 실천

야생의 시간: 때

야생의 장소: 땅

야생의 사람: 공동체

오래된 미래: 생태대

제3장 지구법학과 자연의 권리 / 박태현

들어가며: 지구법학과 지구권 그리고 자연의 권리

에콰도르 헌법과 자연의 권리

법원과 자연의 권리

입법과 자연의 권리

나가며: 자연의 권리와 지구법학

참고: 자연의 권리 연표

 2차) 6. 26. (월) 저녁 6시 30분 

제2부 지구법학과 국제사회

제4장 지구법학과 유엔 그리고 국제시민사회 / 정혜진

들어가며

유엔의 기존 환경 활동의 한계

지구법학의 태동과 확산

지구법학과 유엔의 만남

세계지구권선언을 향하여

나가며

제5장 국제시민법정에 선 자연의 권리 / 김연화, 조상미

들어가며

주요 사례

나가며

제3부 지구법학의 적용

제6장 지구법학과 헌법 / 오동석

지구의 문제상황과 헌법 패러다임의 전환

헌법체제의 변화와 지구법학 패러다임

헌법 패러다임 전환의 방법론

지구법학 패러다임에서 헌법학적 시론

지구주의 헌법체제로의 전환기정의론

나가며

제7장 지구법학과 경제법 / 강정혜

들어가며: 새로운 법 영역 출현의 필요성

법적 주체(법인격)의 확장

지구법학과 새로운 경제법

나가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