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 및 전환사회 공부모임 - 기후를 위한 경제학

지혜나누기 _ 기후를 위한 경제학 (김병권)

기후대응 30년!

도대체 그동안 어떻게 대처했기에 해결은커녕 훨씬 더 악화되었을까?

이 의문에 대해 2021년 생태경제학자와 기후과학자 23명이 “기후완화 30년: 왜 글로벌 탄소 배출 추이를 꺾지 못했나?”라는 논문을 공동 집필했다. 이 논문은 그 원인을 크게 3가지 묶음 즉, 1) 화석연료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권력의 문제, 2) 잘못된 지식과 정책 패러다임에서 비롯한 지식인 그룹의 문제, 그리고 3) 익숙한 관성에 안주하려는 시민들의 습관으로 구분하면서 기후변화 대응 실패의 원인을 분석한다. 이 책에서는 3가지 원인에 대해 조목조목 살펴보며, 생태경제학이라는 우리에게 아직은 낯설지만 새롭고 실천적인 경제학 전통으로 관심을 돌리게 한다.

이 책은 생태경제학이 기후와 생태 위기 대처를 위해 더 나은 해법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이 학문이 어떤 문제의식으로 출발했으며 기존 경제학과 다른 원칙은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것이 제시하는 주요한 이론 틀, 다양한 주장들과 특별한 정책 수단들을 차례로 검토한다.

이 책은 기후와 환경에 관심 있는 독자들이 쉽고 흥미롭게 읽을 수 있는 생태경제학 교양서일 뿐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경제의 전환을 상상하고 재설계하려는 기후운동가나 정책 담당자들에게 풍부하고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이론적, 실천적 통찰력을 크게 넓혀줄 것이다. 특히 기술혁신을 통한 경제성장의 지속과 기후위기 해결의 가능성, 성장주의 이후의 웰빙경제 대안, 정의로운 분배개혁의 과제, ESG와 RE100을 어떻게 볼 것인지의 관점, 사회를 강타하고 있는 에너지 대란을 바라보는 기본 관점 등 우리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 분명한 어조로 다루고 있다.

따라서 이 책은 향후 생태경제학의 관점에서 한국 경제와 기후위기에 관한 더 많은 논쟁과 토론을 벌이기 위한 촉진제로 활용될 수 있고 그리하여 더 나은 경제정책 설계와 기후대응 실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실천 없는 사상은 좌절을 부르고, 사상 없는 실천은 실패를 부른다”면서 기후운동 실천과 이를 뒷받침할 경제학 이론을 모두 강조한 생태경제학자 피터 빅터의 조언이 이 책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출처> 인터넷 교보문고 참조 

6월 19일, 7월 3일, 7월 17일, 총 3회에 걸쳐 토론을 진행합니다.

누구나 와서 함께 편안하게 나누시기 바랍니다.

ㅇ 어디서 : 온라인 줌  https://bit.ly/3Jr8XxS

ㅇ 교재 : 기후를 위한 경제학(김병권 /착한책가게)

*문의 : 박재현 소장(010-3270-0548)

<1차 토론> 

ㅇ 일시 :  6월 19일 (월) 저녁 8시 30분

ㅇ 범위 

서론 | 기후 엔드게임, 이제 경제학이 답할 차례

1장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 기후경제학

1. 기후대응 30년의 처절한 실패에서 무엇을 배울까?

2.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관점을 전환한 생태경제학

3. 생태경제학은 어떻게 태동했을까?(1960~1980년대)

4. 생태경제학의 정체성 만들기(1990~2000년대)

5. 글로벌 금융위기와 대침체, 탈성장의 등장(2008~)

2장 경제를 지구에 묶어둔 "엔트로피"라는 사슬

6. 두 노벨 화학상 수상자들의 오래된 경고

7. 재료 없이 레시피만으로 요리를 하겠다는 기존 경제학

8. 경제학에 잠입한 트로이 목마, "엔트로피 법칙"

9. 엔트로피 이론에 대한 몇 가지 쟁점

10. 인간에 관한 생태학, 자연에 관한 경제학

11. 경제활동의 궁극적 목적은 무엇인가?

<2차 토론> 

ㅇ 일시 : 7월 3일 (월) 저녁 8시 30분 

ㅇ 범위 

3장 무한히 성장하는 경제의 종말

12. "카우보이 경제"에서 "우주인 경제"로

13. "비어있는 세상"에서 "꽉 찬 세상"으로

14. 도전 불가의 성역 "경제성장 패러다임"

15. "화폐적 성장"이 아닌 "물질적 성장"의 한계

16. 성장신화의 주역, 화석자본주의의 운명

17. 제로성장 시대는 이미 와 있다

18. 경제성장의 마지막 의지처, 기술혁신

4장 기후가 아닌 성장 시스템을 바꾸는 생태경제학

19. 성장주의 시대 이후의 대안, "웰빙경제"

20. 오래된 대안 "정상상태 경제"

21. "정상상태 경제"에 대한 다양한 문제제기들

22. 이미 현실에서 실험되고 있는 "도넛 경제"

23. "성장 없는 경제"의 생존가능성. 생태거시경제학의 생각

24. 2020년대는 "탈성장의 시대"가 될 수 있을까?

25. 생태사회주의자들의 탈자본주의 기획과 한계

26. 한국 경제의 포스트성장 전략

<3차 토론>

ㅇ 일시 : 7월 17일 (월) 저녁 8시 30분

ㅇ 범위 

5장 정의로운 분배개혁에 도전하는 생태경제학

27. 지속 가능한 규모, 정의로운 분배, 효율적인 배분

28. 생태경제학의 정의로운 분배 전략

29. 성장 없는 경제의 일자리 전략

30. 지구 생태계를 위한 시장가격 시스템

31. ESG와 RE100, “시장실패를 마케팅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32. 금융은 어떻게 지구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는가?

33. "효율성"보다 "충분성"을 지향하는 경제

결론 | 생태경제학의 경제개혁 전략과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