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와 전환사회를 공부하는 모임] "탈성장사회" 공부

<“탈성장” 공부에 초대합니다>

기후위기, 불평등과 양극화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성장주의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탈성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탈성장"은 세계를 바라보는 새로운 방식을 열어줍니다.

신대승네트워크 “공동체와 전환사회를 공부하는 모임”에서 2022년 상반기 동안 “탈성장”에 대해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네 번째 책으로 "세르주 라투슈"의 “탈성장사회”를 두 번에 걸쳐 나누고자 합니다. 

저자는  20세기 후반부터 전개된 성장사회비판의 다양한 사상조류들을 탈성장의 관점에서 통합하고 글로벌 경제의 구조적 모순을 극복하는 대안모델과 사상을 제시하고 헙니다. 그 대안은 "연대 사회의 검소한 풍요"로 정의되는 것으로 프랑스어판 원서의 제목이기도 한 "소비사회로부터의 탈출" 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공부 일자  

 1차)  4월 18일 (월) 저녁 8시 30분 

 2차)  5월 2일 (월) 저녁 8시 30분

○ 줌 주소 : https://bit.ly/3shhNpc

○ 교재 : 탈성장사회(세르주 라투슈 / 오래된 생각)

○ 1차 공부범위 (1p -144p)

서문 또 하나의 길, 또 하나의 목소리 - 아메리카 대륙 원주민들의 자각에서 배우다
1부 끝없는 경제성장이라는 궁지로부터의 탈출
1장 생산력 지상주의가 가져오는 대재앙
2장 경제발전 패러다임을 극복한 생활은 어떤 것인가?
보론 데크루아상스라는 단어의 번역에 대하여
2부 행복의 길: 경제로부터의 탈출
3장 증여의 정신과 행복의 경제학

○ 2차 공부범위(145p-258p)

4장 탈성장 사상의 선구자들 - 일리치와 뒤퓌
5장 탈성장에 있어서 교육의 도전
3부 사회 변혁을 위한 여러 갈래 길, 다양한 목소리
6장 과학기술, 경제발전과 자율사회 - 카스토리아디스의 사상
7장 지중해적인 유토피아와 탈성장
4부 탈성장은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8장 탈성장은 위기를 해결할 것인가?
맺음말 탈성장의 길

옮긴이 후기 지금이 바로 탈성장을 외쳐야 할 때!

 ※ 문의 : 신대승네트워크(박재현 010-3270-0548)  

"탈성장"은 자본 축적이 아닌 공생의 윤리 속에서 사회의 행복을 가꾸는 것

달팽이는 탈성장운동의 상징이다. 달팽이는 우리에게 느림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또 다른 더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준다. 달팽이는 섬세한 구조의 껍질을 겹겹의 소용돌이 모양으로 키우고 나면 껍질 만드는 활동을 갑자기 중지하거나 줄여 간다. 그러나 소용돌이를 한 번 더 만들게 되면 껍질의 크기는 16배나 증가해 버린다. 이렇게 되면 안정된 생활은커녕 무게의 부담이 지나치게 된다. 그때부터 증가된 생산성은 모두 껍질의 확대에서 오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일에 쓰이고 마는 결과가 나타난다. 이 달팽이의 비유는 탈성장사회를 고찰하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경제가 성장해도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다
경제성장을 추구할수록 기후변화, 원전의 위험, 초미세먼지 같은 문제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농업은 황폐화되고 식량위기, 물위기도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경제성장을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사회에서는 인간의 존엄성도 지키기 쉽지 않다. 경쟁은 심해지고, 불평등도 심해진다. 경제성장을 위해 "공정"보다 "효율"이 강조되고, 노동권은 약화되며 비정규직은 양산된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심하게 "경제성장 중독"에 빠진 나라이다. 그 결과 세계 최고 수준의 자살률, 노인 빈곤율을 보이고 있다. 노동시간이 OECD 국가 중에 두 번째로 길 정도로 장시간 노동을 하지만 소득격차, 빈부격차는 날로 심해지고 있다. 곡물자급률은 22%대에 불과해서 다가올 식량위기에 취약하고, 재생가능에너지는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원전밀집도 세계 1위, 온실가스 배출 세계 7위 등등…. 대한민국은 경제성장 중독이 보여줄 수 있는 모든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에 일어난 세월호 참사도 경제성장 중독과 무관하지 않다. 대한민국에서는 ‘돈이나 기업의 이윤보다는 생명과 안전이 중요하다’는 상식이 무너진 지 오래다. 경제성장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안전규제를 완화한 것이 세월호 사건의 원인이다.(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의 추천사에서)

성장에 대한 믿음에 사로잡혀 있는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도발적 슬로건
《탈성장사회》는 프랑스의 경제학자이자 철학자인 지은이가 20세기 후반부터 전개된 성장사회비판의 다양한 사상조류들을 탈성장의 관점에서 통합하고 글로벌 경제의 구조적 모순을 극복하는 대안모델과 사상을 제시하는 책이다. 그 대안은 "연대 사회의 검소한 풍요"로 정의되는 것으로 프랑스어판 원서의 제목이기도 한 "소비사회로부터의 탈출"을 제안하는 것이다. 소비사회가 추구하는 만인의 행복이라는 목표는 지속적인 성장사회를 담보로 하는 것이다. 그 실현이 무산된 지금 그 가능성에 대해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 지은이는 경제성장이 일어나지 않는 성장사회만큼 최악의 것은 없다고 말한다. 실업, 빈부 격차의 증대, 극빈곤층의 구매력 저하,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사회·보건의료·교육·문화 영역에 이르는 복지정책의 포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마이너스 성장이 어떤 재앙을 초래할지는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능동적으로 선택한 탈성장은 수동적으로 인내심을 강요하는 마이너스 성장과는 다르다고 지은이는 주장한다. 전자는 과잉소비로 인한 비만의 위협에 노출된 시대에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검소한 생활을 선택하는 치료법에 비유된다. 반면 후자는 기아로 죽게 될 가능성이 있는 강요된 다이어트이다. 지은이에 따르면 지금은 "경제성장이 일어나지 않는 성장사회"라는 위기의 시대에 해당한다. 그러나 "위기는 곧 기회다"라는 격언을 인용한 지은이는 “(금융)위기는 경제성장이라는 종교와 단절하는 기회를 주는 동시에 우리가 분열증 상태에서 탈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준다”라고 하여 경제발전 패러다임을 극복한 사회의 희망을 말한다. 탈성장, 즉 성장사회와의 결별이 의미하는 것은 다른 형태의 경제성장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과 "녹색 경제성장" 등 "발전"과 "경제성장" 앞에는 어떠한 형용사를 붙여도 유해하다. 성장사회와의 결별은 경제성장과 경제발전, 즉 경제에서 벗어날 것을 의미한다. 즉 경제 제국주의로부터의 탈출을 의미한다.

탈성장의 길 - 사파티스타 운동, "탈학교", 증여와 행복의 경제학
파티는 끝났다. 파이를 키우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 무엇보다도 파이를 키워서는 안 된다. 빈곤을 피할 유일한 가능성은 공정한 방법으로 파이를 나누는 것이다. 파이의 몫은 우리가 비만에 걸리지 않을 정도의 크기가 좋다. 곧 사람들은 각각 그것에 만족하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사람과의 만남 속에 즐거움이 있을 것이다. 바꿔 말하면, 위기는 욕구의 자기 억제를 기반으로 하는, 검소하고도 풍요로운 사회를 구축하는 기회이다. 이것이 탈성장 프로그램이며,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문명의 위기로부터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레시피이다. 자발적으로 선택된 검소한 생활에 기초한 사회는 더 나은 생활을 위해 노동 시간을 줄이고 소비를 적게 하지만 그 질을 높이는 것을 요구한다. 즉 상궤를 벗어난 자본 축적이 아닌 공생의 윤리 속에서 사회의 행복을 창조할 것을 제안한다.
탈성장은 시장 사회의 가치들(경쟁, 축적 등)과 자연에 대한 약탈적 사고 대신에 "증여"와 "행복의 경제학"을 말한다. 탈성장은 기쁨과 나눔이 넘치는 것이라고 형용할 수 있다. 이것은 물론 경제적 이윤에 대한 집착 대신 증여의 정신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기쁨과 나눔이 넘치는 생활을 창조하는 윤리적인 공생은 정글의 법칙과 달리 사회적 교환에 증여의 정신을 재도입하는 것이다. 재분배는 나눔의 윤리를, (생태 발자국의) 감소는 자연의 약탈과 자원 수탈의 거부를, 재사용은 받은 증여품에 대한 존중을, 재활용은 우리가 차용한 자원을 자연과 지구에 돌려주는 것을 각각 의미한다.
“탈성장은 한 개의 대안 모델이 아닌 다양한 대안의 모태이다”라고 지은이는 언급한다. 탈성장의 주체는 다양한 개인으로서의 모든 사람들이고 특수하고 구체적인 한 사람 한 사람이다. 따라서 다양한 주체의 인간 집단에 존재하는 다양성을 활용하는 아메리카 원주민 운동과 유사하다. 탈성장에는 여러 갈래 길과 다양한 목소리가 있으며 이 책에서는 사파티스타 운동, 이반 일리치의 "탈학교", 카스토리아디스의 "자율사회", 지중해적인 유토피아와 크레타 다이어트 등 다양한 "탈성장의 길"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