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쿠데타 주역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규탄 기자회견 개최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

미얀마 쿠데타 주역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규탄 기자회견 개최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이하 미얀마지지시민모임)은 오늘(4/22) 오전 11시, 주한인도네시아 대사관 앞에서 <미얀마 쿠데타 주역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미얀마지지시민모임은 오는 24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예정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미얀마 쿠데타를 주도한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이 초대 받아 참석 예정인 것과 관련해, 무고한 시민들을 학살하고 있는 범죄자가 국제사회에서 국가수반 대우를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규탄했다. 미얀마지지모임은 미얀마를 포함한 동남아시아의 시민사회단체들, 한국의 328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아세안 국가들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미얀마 군 최고사령관이 미얀마의 대표로 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거부할 것 ▷미얀마 민주주의 세력이 출범시킨 미얀마 국민통합정부(NUG)를 인정할 것 ▷아세안 국가들이 통일된 목소리로 민주화 세력에 대한 지지와 군부에 대한 제재에 나설 것 등 아세안이 미얀마 시민들의 편에서 군부 쿠데타 문제에 개입할 것을 촉구했다.

미얀마지지시민모임은 기자회견 이후 공개서한을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 및 주한 아세안 회원국 대사관들에 전달했다.

 <미얀마를 포함한 아시아 각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아세안 지도자들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오는 2021년 4월 24일 열리는 미얀마에 대한 ASEAN 특별정상회의와 관련하여 미얀마를 포함한 동남아시아의 시민사회단체들, 그리고 한국의 328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아세안의 지도자들과 회원국들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유엔 인권이사회, 국제형사재판소(ICC) 및 기타 국제사회 행위자들과 함께 미얀마 군부가 저지른 불법적이고 끔찍한 쿠데타와 잔혹한 범죄를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전략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평화 시위대에 대한 군부의 평화 시위자에 대한 폭력 진압과 민간인에 대한 테러로 인해 악화된 미얀마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제안으로 이번 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 이번 특별정상회의는 아세안의 최고위급 정책결정기구에서 미얀마의 끔찍한 상황에 대처하겠다는 아세안 회원국 정상들의 약속을 반영한 것으로,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한 단초가 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미얀마 쿠데타에 대한 아세안 회원국들의 입장이 다른 상황에서,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가 이번 사태를 미얀마 국내 문제만으로 간주해 내정간섭 불가와 주권에 대한 과다한 존중이라는 '아세안 방식'에 따라 의미 있는 행동을 자제하는 것으로 결론내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아세안 회원국 사이의 입장이 달라 아세안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아세안의 대응이 지지부진한 반면, 군부는 여성과 소녀를 포함한 미얀마 국민에 대한 고의적이고 살인적인 공격을 계속하면서 우리는 슬픔과 분노를 느낄 수 밖에 없었다. 비공식 아세안 외무장관회의(IAFMM)에서 도출한 결과에서 보듯이 아세안의 대응은 미얀마 국민들이 바라는 바를 크게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비공식 아세안 외무장관회의의 의장 성명은 군사 정권의 잔혹성을 공개적으로 비판하지도 않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인권이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요구하지 않았다. 더욱이 아세안은 군 인사 및 군부 기업에 대한 표적 경제 제재 및 국제적 무기 수출 금지와 및 미얀마 사태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등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현재 아세안 회원국들의 이해와 정치적 입장이 상이한 상황에서 이번 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한 즉각적이고 의미 있는 개입을 어느 정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우려된다.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아세안의 집단적이고 의미 있는 행동만이 지금 상황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군부를 미얀마의 합법적인 대표자로 취급하기로 아세안 지도자들이 결정한다면 이는 군부의 범죄를 정당화할 것이고 따라서 미얀마 국민과 아세안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 지역 전체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아세안 시민들의 운동을 훼손하게 될 것이다.

더구나, 아세안과 그 회원국은 76%의 연방의회 의원, 소수민족 지도자, 시민불복종 운동, 그리고 미얀마 민중이 지지하는 총파업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국민통합정부(NUG)를 정당하고 민주적으로 선출된 미얀마의 정부로서의 정통성을 인정해야 한다. 따라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국민통합정부가 미얀마를 대표해야 하며, 전례없이 잔인하게 국가를 장악한 불법적인 군부가 대표해서는 안된다.

아세안 지도자들에게 이 서한을 보내는 지금도, 미얀마 군부가 시위대와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시민들을 상대로 벌이는 폭력과 살인은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군부는 지금까지 738명을 자의적으로 살해하고 여성, 노인, 어린이를 포함한 3,261명을 체포했다. 카렌족과 카친족 지역에서는 군부가 마을을 폭격해 3만 명 이상의 마을 주민들이 이재민이 되었다. 이러한 폭격으로 어린이를 포함한 민간인들은 안전은 물론 건강, 주거지, 식량을 구하는 것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피난민 중에는 여성과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 등이 포함됐다. 피난 중에 아이를 낳은 여성의 사례도 있었다. 사태의 엄중함과 늘어나는 희생자들, 지역의 안보와 정치적 안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할 때, 우리는 아세안 국가들이 특별정상회의를 통해 미얀마 쿠데타를 해결하기 위한 단호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모든 아세안 지도자들이 미얀마 국민들의 열망과 의지를 경청하고 적극 고려할 것을 촉구한다. 민주주의와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 목숨을 건 미얀마 국민들의 목소리는 미얀마에 관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형식과 결과 모두에 있어서 판단 근거로 자리잡아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미얀마 국민들과 연대하여 아세안 정상들에게 다음과 같은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을 촉구한다.

-불법적인 군부세력이 미얀마의 대표로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거부하라.

-합법적인 대표인 국민통합정부가 미얀마의 대표로 정상회의에 참석하도록 보장하라.

-시민과 평화적 시위대는 물론 지지자와 언론인에 대한 모든 폭력을 중단하고, 인권 옹호자, 시위대, 시위 지도자, 언론인을 포함한 모든 정치범들을 석방하며, 인터넷과 통신에 대한 모든 규제를 전면 철폐할 것을 요구하라.

-미얀마 상황을 감시하고, 폭력 사태를 종식하며, 민주적이고 평화적이며 인권에 기초한 해결책을 도출하는 협상을 돕기 위한 공동사절단을 보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아세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유엔 인권이사회 사이의 강력하고 일관된 입장을 확립하라.

-국제적 차원의 무기 금수 조치, 군과 군 인사, 그리고 군부기업들에 대한 표적 경제 제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미얀마 사태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 회부와 같은 국제사회의 행동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라.

-국경 지역의 인도적 지원 경로 개방을 비롯하여 미얀마 내 모든 피해 지역에 대한 인도적 지원 및 보건의료 지원을 위한 접근을 보장하라.

-로힝야족을 포함한 미얀마 망명 신청자와 난민들의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 과제로 보장하라.

-아세안 국가들은 미얀마 이주 노동자와 난민을 지위와 상관 없이 본국으로 송환해서는 안 되며, 미얀마 이주 노동자들의 고용 계약을 1년 또는 그 이상 연장하라.

-미얀마의 아세안 회원국 자격 정지를 포함하여 미얀마에 대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라. 아세안은 군부가 국민통합정부의 권한을 인정하고, 군이 조건 없이 완전하고 영구적으로 국민통합정부의 통제 하에 놓이며, 군부가 ICC에 회부되고 민주주의가 완전히 확립된 후에야 자격 정지 조치를 해제하라.

합의와 내정 불간섭이라는 '아세안 방식'을 벗어나야만 아세안이 미얀마 사태에 의미 있고 강력하게 개입할 수 있다. 미얀마는 실패한 국가가 될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러한 긴급하고 비참한 사태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 아세안에 최선의 이익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견고하고, 정의롭고, 인도적이며, 현실적인 공동체를 위해 의미 있게 기여할 수 있는 효과적인 지역기구라는 아세안의 명성을 손상시킬 뿐 아니라 신중하고, 정의롭고, 평화로운 국가와 시민들의 공동체라는 아세안의 비전과 사명을 해칠 것이다.

2021년 4월 22일

한국시민사회단체(총 328개)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 (사)녹색전환연구소, (사)대구YWCA, (사)민주열사박종철기념사업회, (사)제주다크투어, 6.15공동선언실천창원시지부, 6월항쟁정신계승경남사업회, 가톨릭노동장년회(마산교구), 가톨릭여성회관, 강릉YWCA, 강진읍교회, 거제YMCA, 거제YWCA,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거제시민에너지협동조합, 거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울산지부, 경남녹색당, 경남대학교 동문공동체, 경남대학교 환경소모임,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경남생명의숲, 경남시민환경연구소, 경남아동옹호센터, 경남양서류네트워크, 경남에너지전환네트워크, 경남여성엄마민중당(준), 경남여성회부설여성인권상담소 경남이주민센터, 경남정보사회연구소, 경남풀뿌리환경교육센터. 경남햇빛발전협동조합,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고양YWCA, 곰마실아이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광명여자기독교청년회, 광양YWCA, 광주YWCA, 광주독립영화협회, 광주아시아여성네트워크 광주영화영상인연대, 광주전남녹색연합, 괴산군 성평등강사단, 교육희망경남학부모회 교육희망김해학부모회, 교육희망사천학부모회, 국가폭력에 저항하는 아시아 공동행동 국제기후종교시민네트워크, 국제민주연대, 국제아동인권센터, 군산여자기독청년회, 기독교도시빈민선교협의회,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기독여민회, 기독청년아카데미, 김해YMCA, 김해YWCA, 김해교육연대, 김해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생태분과,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꼬마평화도서관, 꽃피는학교, 난민인권센터, 남북철도 잇기 한반도 평화대행진, 남양주YWCA, 남양주이주노동자여성센터, 남원YWCA , 남해여성회, 내서마을학교, 노동당 경남도당, 노동해방투쟁연대(준)울산, 노후희망유니온, 녹색당, 녹색법률센터, 논산YWCA,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담쟁이인문학교, 답엘에스, 대전 YWCA, 대한성공회 울산교회, 더불어숲작은도서관, 도시재생주거환경시민연대, 동요어른철부지, 동해여자기독청년회, 두레방, 두레방쉼터, 로힝야와 연대하는 한국시민사회모임, 마산YMCA, 마산YWCA, 마산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마음자리명상센터,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목포YWCA, 문화인천네트워크, 미디어기독연대, 미세먼지해결경남시민본부, 미얀마 군부 쿠데타 반대와 민주화지지 광주연대,미얀마 민주주의 네트워크, 미얀마 민주화지지 전주연대,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울산지역 시민사회단체 (66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