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신대승 어울림법석] 기후위기가 아니라 기후재앙이다.

9월 어울림법석 _ 기후위기가 아니라 기후재앙이다

9월 어울림법석은 평소와 달리 둘째 주 토요일에 열었습니다.

이유는 9월 12일을 기후위기비상행동에서 전국동시다발 행동의 날로 정하였고, 신대승네트워크는 이에 적극 동참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행사 참여 전에 어울림법석을 통해 기후위기 상황에 대해 공유하고, 신대승보살의 생활수행 약속 10번째 실천을 다짐하기 위해서입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오프라인에서 열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열린 아쉬움이 있지만, 현재 지구의 상황이 기후위기를 넘어 재앙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올 해 역대 최장의 장마로 ‘물폭탄’이 덮친 한반도와 이와는 정반대로 ‘열폭탄’에 시달린 유럽의 모습은 형태는 다르지만 둘 다 지구온난화가 불러온 재앙입니다.

문제는 이제 기후 재앙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세계은행은 이런 전 지구적 현상이 심화되면 30년 뒤엔 1억 4천만 명의 기상 난민이 발생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올 여름 동북아시아는 폭우 피해에 몸살을 앓았습니다. 중국 남부 지방에선 수재민이 대한민국 국민의 수만큼 발생하였고, 지금도 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유럽은 42도까지 올라가는 역대급 폭염으로 비상사태까지 발동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는 북극과 시베리아에도 이상 고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세계기상기구에 따르면 북극은 38도, 시베리아는 30도 이상을 기록했고, 영구동토층이 녹아내려 동토층에 저장되어 있는 메탄가스가 흘러나와 지구온난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CNN의 보도의 의하면 캐나다에선 산 정상을 뒤덮은 빙하 2개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5천년동안 유지해 온 빙하가 한 순간에 사라진 것입니다. 이렇게 빙하가 녹아내리기 시작하면 해수면을 높이게 되어 또 다른 재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재앙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극단적 기후에 소중한 생명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미국 MIT 테크놀로지 리뷰는 이번 세기말까지 무더위로 죽는 사람이 말라리아 등을 포함한 모든 전염병으로 죽는 사람보다 많을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기후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2050년도까지 탄소배출제로를 실현해야 합니다.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로 억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통제 불가능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UN과 과학자들의 경고에 귀기우려야 합니다. 지금의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펜더믹)도 불평등과 더불어 기후위기의 산물입니다.

기후 재앙은 생명의 근원적 질서, 연기적 관계를 부정하고, 인간의 욕망 충족과 개발 위주의 경제 성장정책이 빚어온 결과입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이러한 위협이 주는 피해는 특히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게 훨씬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재앙을 극복하기 위해 73개 국가가 2050년 탄소중립(Net-Zero)을 선언했으며, 1,732개 지방정부가 기후비상사태를 선언하면서 지구의 온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비상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또한 지난 6월 5일 국제적으로 처음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226개가 동시에 기후위기비상선언을 했습니다. 선언문을 통해 지금이 기후위기비상상황임을 선포하고, 지구 평균온도가 1.5℃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온실가스감축을 실천할 것이며, 재생에너지를 확대해 에너지자립을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7월 7일 전국 17개 광역시․도와 63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발족식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아직까지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미루고 있고, 기후위기를 바라보는 인식 수준 또한 낮습니다. 지난 7월에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의 내용은 2010년 이전의 그린뉴딜 전략에 머물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그린뉴딜이 산업정책에 집중하면서 특히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 산업에 초점을 맞췄다면, 새로운 그린뉴딜은 재생에너지 산업 외에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변화를 포괄하는 ‘전환’의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기 있습니다. 기존의 그린뉴딜이 기후위기에 대한 기술적인 대응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새로운 그린뉴딜은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사회 정의의 문제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린뉴딜은 기후위기의 극복을 위해서는 새로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제시된 정책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등 기술 산업에 초점을 둔 신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코로나19 등으로 하락한 성장률을 다시 높이는데 정책적 목표가 제시되어 있고, 새로운 그린뉴딜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환이나 이행의 과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정부는 국회와 함께 연간 약 7억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세계 배출량 7위의 기후변화 책임 당사국으로서 지금 당장 기후위기 비상상태임을 선언해야 합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정부에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하여 5가지 사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위의 5가지 요구사항을 기반하여 9월 12일 선언문을 통해 “ ‘비상선언’ ‘그린뉴딜’과 같은 ‘말’보다 구체적인 정책의 변화를 가져오는 ‘행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고, 아울러 국회, 산업부와 환경부 등의 정부부처, 청와대, 산업계에 각각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지금 당장 해야 할 요구사항을 밝혔습니다. 앞으로 기후위기비상행동은 9월 한달 동안, 1.5도 목표에 부합하는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 기후재난 대비책 마련, 국회의 비상선언 선포, 조속한 석탄발전 중지 등을 요구하며 국회, 정부, 기업 등을 향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의 행동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후재앙을 극복하려면 정부와 국회, 기업과 시민사회, 언론, 종교 등 모두가 함께 협력해야만 합니다. 우선 정부와 국회는 지금 당장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사회 모든 구성원들의 협력을 바탕으로 거대한 전환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동체의식과 공익을 우선하는 사고를 확산시키고 시민 참여의 민주주의를 확대하여 사회변화를 이루어내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이 전환과정은 약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하며,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하며, 정의로운 전환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시민사회와 종교도 적극 협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신대승네트워크의 구성원은 ‘신대승보살의 생활수행 10대 약속’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특히 기후위기 관련한 10번째 약속인 ‘미래세대를 위해 기후위기에 앞장서겠다’는 다짐을 누구보다 앞장서서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후위기 대응 실행 과정에서 소외계층이 더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또 다른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삶의 현장에서 역할을 다 하고, 자연의 모든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룩함을 되새기며, 탐욕과 욕망을 절제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생활방식을 바꾸어 나가도록 다짐합니다.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삶에 대해 마음 나누기로 법석을 마칩니다.

다음 법석은 10월 10일 (토) 오전 10시 30분입니다. 주제는 ‘초연결시대 - 새로운 길을 찾다’입니다.

오셔서 나누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