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경제분야 - '타자를 위한 경제는 있다' 3, 4장 

이번 공부 주제는 기업과 시장이었다.

제3장 '기업을 탈환하다'에서는 자본주의 기업의 모습을 살펴보았다. 기업은 이윤을 목표로 가능하면 노동비용을 줄이면서, 비용 지불 없이 지역과 자연 자원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지구 생태계는 위험에 처하고, 자원 고갈의 상황에 도달하였으며, 1%가 전 세계의 부의 40%를, 세계 10%가 세계 부의 85%를 소유, 50%의 가난한 사람은 불과 1%의 부만 소유하는 불평등의 세계를 열어놓았다.

잉여는 노동자의 노동력과 지구의 보물창고에서 주어진 자연자원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잉여를 어떻게 생산되며, 누가 소유하고, 누가 결정하며, 인간과 지구의 행복증진을 위해 잉여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잉여를 분배하기 위한 제안으로 첫째, 종업원 지주제 등 보다 참여적인 형태의 기업으로 이행한다. 둘째, 노동자소유형 협동조합을 만든다. 셋째, 사회 환경적 필요를 직접충족시키는 사회적 기업을 만든다. 넷째, 사회 환경상의 목적으로 잉여를 배분하기 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 다섯째, 자영업에 집단적으로 지원하여 활력을 불어넣는다 등을 제시하고 있다.

제4장 ‘시장을 탈환하다’에서는 이익획득의 수단으로서의 시장에 대한 기존의 경제학적 관점의 탈피를 요구한다. 인간과 지구를 위해 경제를 탈환코자 한다면 공정무역과 같이 먼 데 있는 타자들과의 만남을 좀 더 직접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길 요청한다. 또한 타자들과 관계를 맺기 위해 대안화폐, 지역거래시스템, 공동체지원형 농업, 이삭줍기 등 다양한 대안적 시장거래와 비시장거래 등을 권장한다.

타자와의 관계를 맺기 위한 집합행동으로는 윤리적인 시장 후원하기(공정무역 네트워크의 확장, 소비자 협동조합 가입 또는 창업, 지역제품 구매운동 지원하기, 윤리적 소비자 지침 활용하기, 새로운 시장 후원하기, 폭력적인 체제와 비인도적인 관행을 기초로 한 거래를 예방하기(소비자 불매운동))와 공동체 지원형 상품 구매, 보완적인 통화제도에 가입하기 등의 윤리적 호혜성 확장하기, 그리고 프리사이클과 같이 선물하기 등을 제시한다.

우리가 추구하는 공동체 경제에서는 자신의 필요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해주는 인간과 환경의 필요를 충족시킬 방법도 함께 고려해야 하며, 우리가 타자와 함께 생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경제적 관계들을 찾아야 한다.

다음 공부는 11월 18일 (월) 저녁 7시, SK허브 101동 622호

제5장 재산을 탈환하다 (정성운), 제6장 금융을 탈환하다(박종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