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종회의원 겸직 허용 종헌개정안 반대한다” [불교신문 3월 10일자 발췌]

<종헌개정 및 종법제개정 특별위원회>의 종헌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는 중앙종회 종헌개정 및 종법제개정 특별위원회가 종단 안팎의 여러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중앙종회의원이 총무원 등의 부실장을 겸직할 수 있도록 종헌개정을 강행하기로 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합니다. 아울러 종단의 민주적 운영을 근간에서부터 뒤흔들 위험성이 있는 이번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도 중앙종회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종단 내 입법, 행정, 사법의 엄격한 분리를 통해 특정한 이들에게 종단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는 것은 1994년 종단 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서의현 전 총무원장을 비롯한 소수에 의한 종권독점과 이를 지지하던 중앙종회의원들의 전횡이 바로 1994년 종단개혁이 일어나게 된 근본 원인입니다. 3권 분립과 3원체제의 확립 등 현재와 같은 체계적인 종단운영방식은 1994년 종단개혁의 산물입니다. 현재 조계종이 한국사회의 제1의 종단으로서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종단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3권 분립과 같은 종단의 민주적인 운영체계가 그 근본 토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서의현 전 총무원장 사면 사태를 여법하게 해소하지 못한 상황에서 또다시 중앙종회의원과 총무원 부실장 겸직이 가능하도록 종헌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1994년 종단개혁 정신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1994년 종단 개혁은 결코 과거의 일로 치부되어선 안 됩니다. 소수에 의한 종권독점이 아닌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종단’은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우리 종도들 모두가 소중히 지켜나가야 할 가치와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출가자 수의 감소로 인해 점차 종단행정에 전문성을 지닌 인사를 찾기 어려워지고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나, 중앙종회 의원이 총무원 부실장까지 겸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종권집중 현상의 폐해는 매우 심각할 것입니다.

또한 종단 내 인사난 해소 역시 새로운 인재의 발굴과 양성이라는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총무원 부실장 인사 때마다 종도들에게 회자되던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을 이젠 벗어나야 합니다. 정치적 안배와 같은 구태적인 인사운영방식에서 벗어나 일선에서 포교와 전법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능력 있는 스님들의 발굴이 더욱 필요한 대안입니다. 또한 교육원, 일선 강원 등지에서도 시대의 변화에 맞춰 선진화된 인력양성시스템을 적극 도입하는 등 구조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종도들의 대표인 중앙종회는 종단운영의 근간이 되는 종헌, 종법의 제개정이라는 막강한 권한과 종도들의 뜻을 종단운영에 반영해야하는 무거운 책임이 있습니다. 중앙종회는 그 책임과 권한에 맞게 이러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종도들과 충분한 논의과정을 마련하고 공의를 모아 일을 처리해야 합니다.

이에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는 1994년 종단개혁 정신과 종도들의 뜻을 헤아려 오는 3월 임시종회에서 중앙종회의원 겸직을 허용하는 종헌 개정안을 부결시켜 주실 것을 중앙종회에 요청하는 바입니다.

불기 2560(2015)년 3월 10일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또다시 1994년 종단개혁을 부정하는 행위이다.

 ‘중앙종회 종헌 개정 및 종법 제개정 특별위원회’(위원장 초격)는 금번 3월 중앙종회에서 중앙종회의원 겸직금지조항을 철폐하는 종헌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1994년 종단개혁정신을 부정한 서의현 재심결정 파문에 이어 또다시 1994년 종단개혁을 부정하고, 1994년 종단개혁에 기반하여 운영되고 있는 현 종단체제를 흔드는 행위이다.

 지난해 서의현 전총무원장에 대한 호계원의 재심결정은 사부대중을 무시하는 오만의 극치로 1994년 종단개혁에 동참하였던 사부대중의 마음을 참담하게 만들었으며, 대중공의에 의해 이루어진 종단개혁의 전범을 부정하였다. 당시 사부대중이 호계원의 재심결정이 지니는 비불교, 비사회, 비민주적 행태들에 대해 참담한 심정으로 분노를 표하였다.당시 대중공사를 열어 호계원의 재심결정을 잘못된 결정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재심호계위원의 ‘사퇴’를 요구한 바 있다. 그런데 1년이 채가기도 전에 벌써 서의현 전총무원정의 재심결정에서 얻은 교훈을 망각한 채 종단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중앙종회의원들이 또다시 종단의 분란을 야기하는 반개혁적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1994년 총무원장과 중앙종회의원의 겸직 금지는 종헌에서 규정하고 있는 삼권분립의 정신을 구현하고, 종단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하여 민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종단 개혁의 핵심사안 중의 하나이다. 겸직금지 해제 추진은 결국 소수에 의한 종단 독점 운영이라는 종단 갈등의 요소를 되살려 놓는 것으로 이는 1994년 이전으로 회귀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중앙종회의원 겸직금지 해제의 이유가 중앙종무기관 부․실장 등의 인사난 해소라고 한다. 또 그 근거를 회전문인사라고 비판받고 있는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있는 국가운영체계에서 찾고 있다고 한다. 중앙종무기관 부․실장의 인사난은 능력있고 출중한 스님들을 두루 쓰지 않고, 자기 사람만을 쓰는데서 오는 문제이며, 이사를 겸비한 참신하고 출중한 스님들이 종단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지 않은 종단 운영과 기존의 인사방식에 기인한 것이다. 즉,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모시려고 하지 않을 뿐이다.

 우리는 반개혁적인 중앙종회의원 겸직금지를 철폐하는 종헌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종단에 강력히 요구한다. 이를 철회하지 않으면 1994년 종단개혁 정신의 계승과 종단의 민주적 운영을 염원하는 불교시민사회단체 및 종도들과 연대해 이번 사안이 바로 잡아질 때까지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지금은 위기상황이다. 1994년 종단개혁의 정신을 다시 한 번 되새기고, 지금 여기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개혁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필연적인 시대적 요청이기도 하고 오늘을 살고있는 불교인들에게 주어진 엄중한 책무이기도 하다.

 사부대중 여러분께도 간절히 부탁드린다. 무관심과 냉소는 우리의 적이다. 사회가 종교를 걱정하고 있는 지금, 94년 종단개혁의 정신을 수호하는 것이 한국불교와 조계종단의 변화의 시작임을 알고 함께 정진해 주길 부탁드린다.

불기 2560년 3월 10일

대한불교청년회, 바른불교재가모임, 불력회, 삼보법회(재), 신대승불교운동본부(준),정의평화불교연대, 지지협동조합, 참여불교재가연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총동문회(가나다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