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전환사회모임 “GDP 너머 국민총행복,” (박진도 외, 한겨레출판)

“GDP 너머 국민총행복,” (박진도 외, 한겨레출판)

기후위기로 표현되는 전 지구적 위기의 시대!

경제성장이 아니라 국민총행복이 필요하다.

GDP가 우리의 행복을 좌우할 수 있을까? 개인은 물론이고 국가도 GDP가 커져야 우리의 행복이 커진다고 경제성장에 진력하고 있다. 한계효용체감의법칙이 작용하듯, 행복도 소득 증가에 비례하지 않고,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되면 행복도가 오히려 감소한다. 이를 “이스털린 패러독스”라 한다.

유엔이 매년 발행하는 <세계행복보고서>에서 한국의 행복지수는 2023년 57위였다. OECD 정회원 38개국 중 4번째 최하위 수준이다. 그렇다면 삶의 어떤 부분이 개선되어야 우리의 행복도가 높아질까? 이 책은 GDP 위주의 성장 중독에서 벗어나 국가 존립과 정부 운영의 목표를 ‘국민총행복(Gross National Happiness, GNH) 실현’에 두는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촉구한다.

국민총행복 실현을 위한 두 가지 전제 조건으로, 첫째, 경제성장과 같은 물질적 조건 외에 교육, 환경, 건강, 문화, 공동체, 여가, 심리적 웰빙, 거버넌스 등 다양한 요소들이 균형 있게 발전해야 한다. 둘째,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더불어 행복해야 한다. 나와 네가 행복을 함께 공유해야 국민총행복의 크기가 증진된다. 그래서 “아직 행복하지 않은 사람”에 정부 정책의 초점이 우선 맞추어져야 한다.

"GDP 너머 국민총행복"은 국내 첫 국민총행복 개론서이자 정책 제안서로서, GDP를 대체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국민총행복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우리 국민의 행복지수를 높일 실질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기 위해 이 책을 함께 읽어보고 이야기 나누길 권하고 싶다.

두 번에 걸쳐 진행한다.

※모임 참여 문의 : 신대승네트워크(010-3270-0548)

<1차 공부 일정>

○ 일시 : 3월 18일 (월) 저녁 8시 30분

○ 줌 주소 : https://bit.ly/3Jr8XxS

○ 범위 및 발제 :

제1장. 포스트코로나 시대, 성장이 아니라 행복이다

 프롤로그 : 우리에겐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 31

 1.1 코로나19 팬데믹 위기의 본질 37

 1.2 코로나19가 불러온 사회경제적 변화 43

 1.3 GDP는 틀렸다 54

 1.4 국민총행복(GNH)의 나라, 부탄 60

 1.5 한국사회가 국민총행복을 추구해야 하는 까닭 68

 1.6 행복세 도입과 보편적 증세 81

 1.7. 국민총행복과 기본소득 86

제2장. 행복하려면, 행복을 측정하라 : 국내외 행복지표 동향

 2.1 행복지표란 무엇인가 99

 2.2 전 세계 다양한 행복지표 열전 112

 2.3 세계를 놀라게 한 뉴질랜드 행복예산 124

 2.4 한국형 행복지표, 어디까지 왔나 133

<2차 공부 일정>

○ 일시 : 4월 1일 (월) 저녁 8시 30분

○ 줌 주소 : https://bit.ly/3Jr8XxS

○ 범위 및 발제 :

제3장. 아직 행복하지 않은 국민을 위한 나라 : 행복지수 상승을 위한 전문가 12인의 정책 제안

 3.1 의료 | 모든 국민이 자신의 주치의를 가진 나라 151

 3.2 교육 | 누구나 평생 마음껏 배우는 나라 162

 3.3 주거 | 수처작주(隨處作主), 어디 살든 마음 편히 주인처럼 사는 나라 175

 3.4 돌봄 | 함께 돌보며 존엄하게 나이 드는 나라 189

 3.5 먹거리 |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기본권이 보장되는 나라 203

 3.6 자치 분권 | 참여와 자치의 민주주의 3.0이 구현되는 나라 218

 3.7 환경 | 다음 세대를 위한 환경생태 정책이 추진되는 나라 234

 3.8 기후변화 | 시민 공동체 중심의 탈탄소 전략이 실현되는 나라 248

 3.9 평화 군축 | 모병제와 GDP 2% 전략으로 평화롭고 풍요로운 나라 267

 3.10 일자리 | 모든 세대를 위한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지키는 나라 282

 3.11 금융 | 돈이 필요한 곳에 흘러 행복한 나라 294

 3.12 지역 공동체 | 지역이 살아나고 공동체 문화가 꽃피우는 나라 312

제4장. 국민총행복 정책 제도화 방안

 4.1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 327

 4.2 지방정부에서 추진 중인 ‘행복정책 패키지’ 329

  1. 행복조례

  2. 행복기본계획

  3. 시민행복위원회

  4. 행복정책 전담부서

  5. 행복영향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