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불교시국회의 "국가인권위 비상계엄 동조안건 철회 촉구" 긴급 성명서 발표

범불교시국회의(대한불교청년회 경기지구, 불교환경연대, 불력회, (사)불교아카데미, 신대승네트워크, 실천불교승가회, 야단법석승가회, 전북불교네트워크, 정의평화불교연대, 조계종 민주노조, 종교와젠더연구소,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경기동문회(연향회) / 가나다순)는 국가인권위원회 5명의 인권위원(김용원, 한석훈, 강정혜, 김종민(원명스님), 이한별)이 1월 13일로 예정된 전원위원회에 제출한 위헌적인 비상계엄 동조안건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다음의 3가지를 담은 긴급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첫째, 국가인권위원회는 망국적 비상계엄 동조안건을 철회하고, 내란동조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대한불교조계종의 입장에 반하는 긴급안건 발의에 참여한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주지 원명스님은 부처님 전에 참회하고, 국민에게 공식 사과해야 하며, 지금 당장 긴급안건 발의를 철회하고 국가인권위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셋째 대한불교조계종은 원명스님에 대해 그 책임을 물어 단호히 조사하고 엄중 조치할 것을 요구한다.

<기사보기>

경향신문 https://v.daum.net/v/20250112195708552

한겨레 https://v.daum.net/v/20250112221002620

연합뉴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155050?sid=102

mbn news https://www.mbn.co.kr/news/society/5087414

불교닷컴 https://www.bulkyo21.com/news/articleView.html?idxno=60559

<범불교시국회의 긴급 성명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망국적 비상계엄 동조안건을 철회하고,

원명스님은 즉시 국민에게 사과하고 인권위원을 사퇴하라!

1. 국가인권위원회는 망국적 비상계엄 동조안건을 철회하고, 내란동조행위를 중단하라.

국가인권위원회 5명의 인권위원(김용원, 한석훈, 강정혜, 김종민(원명스님), 이한별)은 1월 13일로 예정된 전원위원회에 반인권적이고 위헌적인 비상계엄에 동조하는 안건을 제출하였다. 안건의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다. 한덕수 탄핵소추 철회 및 탄핵소추 남용 방지,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 시 방어권 보장, 계엄 관련자 영장 청구 자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긴급 안건에는 12. 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국민들의 존엄이 무참히 짓밟힌 채 고통받는 시민들의 인권 보호 내용은 눈을 씻고 보아도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윤석열의 영장 거부와 체포 방해로 인해 국가 전체가 혼란에 빠진 틈을 이용하여 내란수괴 윤석열과 내란 동조범들을 비호하겠다는 입장과 의지가 적극적으로 표명되어 있다.

1월 13일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의 권고안이 채택되면 모든 시민의 인권과 존엄을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해야 할 국가인권위원회의 존립 이유는 상실될 것이며, 내란 동조 기구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지금 국가인권위원회가 해야 할 것은, 내란 수괴 윤석열과 내란 주동자, 동조자들에게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다. 또한 전원위원회 긴급안건을 즉각 폐기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는 것이다.

2. 원명스님(김종민)은 안건을 철회하고 국가인권위원을 즉시 사퇴하라.

매우 참담하고 부끄럽게도, 긴급안건 공동발의에 참여한 김종민(원명스님) 위원은 대한불교조계종 승려이자, 유일한 종교인이다. 불교계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였다. 원명스님은 조계종 총무원장이 당연직 주지인 직영사찰 봉은사의 주지로서 총무원장을 대신하여 소임을 맡고 있는 바, 대한불교조계종을 대표하는 승려라 할 수 있다.

이미 12. 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은 “일방적 비상계엄 선포는 국민 누구도 공감할 수 없는 역사의 후퇴이며, 적법성 논란으로 한국사회 민주주의에 큰 상흔을 남긴 만큼 철저한 법적 판단과 책임이 필요하다”고 천명했으며,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 또한 “윤석열 대통령 직무수행 불가능, 국민은 탄핵 찬성, 하야하라”고 입장문을 낸 바 있다. 대한불교조계종 교구본사주지협의회도 “국민 뜻과 국회 결정을 존중해 거취를 결정하라”고 천명했다.

대한불교조계종의 입장을 따라야 할 승려가 이를 정면 위배하고, 계엄이라는 폭력을 미화하는 긴급안건 발의에 참여하였다. 원명스님은 부처님 전에 참회하고, 국민에게 공식 사과해야 한다. 종단의 조치에 앞서 지금 당장 긴급안건 발의를 철회하고 국가인권위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지난달 18일 국가위원위원회 침해구제 제1위원회(위원장 김용원)가 수요집회를 방해하고 있는 극우단체의 손을 들어주는 반역사적이고 반인권적인 결정을 했다. 이 결정에도 원명스님이 참여했다는 것은 참으로 경악할 일이다. 수십년간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를 모시고, 올바른 인권과 역사의 소중함을 전하고 있는 나눔의집을 운영해 오는 등 불교계가 해 온 그동안의 노력을 무참히 짓밟은 것이다. 이 또한 반종단적이고, 반불교적이고, 반민족적, 반역사적이다.

3. 조계종은 원명스님에 대해 그 책임을 물어 단호히 조사하고 엄중 조치하라.

대한불교조계종은 원명스님에게 공동발의 안건 철회와 대국민 사과토록 하며, 책임을 물어 원명스님의 국가인권위원직을 사퇴하도록 강제해야 한다. 나아가 종단의 입장에 반하는 행위로 불교의 사회적 이미지를 해쳤기에 즉각적인 조사와 엄중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리고 수요법회에 대한 반인권적, 반역사적, 반불교적 결정에 참여한 원명스님의 행위에 대해서도 분명한 조계종단의 입장 표명과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사회와 국민에게 비상계엄과 역사인식에 대한 대한불교조계종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 불자들은 대한민국의 헌법적 질서를 해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파괴하는 그 어떠한 시도에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윤석열의 탄핵과 주모자, 공모자, 추종자들이 내란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온 국민과 함께 힘써 나갈 것이다.

우리 불자들은 호법신장으로서 민주주의 회복, 한반도 평화를 위해 용맹정진할 것이며, 이 땅에 생태적이며 자유와 평등이 넘치는 정토사회가 구현되는 그날까지 불퇴전의 각오로 실천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2025년 1월 12일

한국사회 대전환을 위한 범불교시국회의

(대한불교청년회 경기지구, 불교환경연대, 불력회, (사)불교아카데미, 신대승네트워크, 실천불교승가회, 야단법석승가회, 전북불교네트워크, 정의평화불교연대, 조계종 민주노조, 종교와젠더연구소,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경기동문회(연향회) / 가나다순)